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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프랑스 재정경제범죄 수사시스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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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1. 연구목적
2. 재정경제범죄 수사체계의 강화 -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
Ⅱ. 검찰과 수사법원의 재정경제범죄 수사조직
1. 개 요
2. 파리지방검찰청의 조직
3. Pôle financier (재정경제전담 거점수사부)
4. 특별광역법원
5. 전문자문관 (assistant spécialisé)
Ⅲ. 재정경제범죄의 관할
1. 개 요
2. 특별법원의 관할 대상 범죄
3. 관할의 경합 및 이송
Ⅳ. 재정경제범죄의 수사실무
1. 사법경찰 수사지휘
2. 수사판사와의 관계 - Pôle financier
3. 국제형사사법공조 - Eurojust를 중심으로
Ⅴ. 정책적 시사점
1. 재정경제범죄 수사의 전문화․집중화 - 서울중앙지검 조직개편
2. 광역관할체제 개편
3. 수사지원시스템 강화
4. 국제형사사법공조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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