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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합리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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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사법개혁과 한국 검찰
2. 고소사건 처리방안 모색의 필요성
Ⅱ.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급증 원인
1. 기존에 제시된 원인분석
2. 검찰관행의 형성과정
3. 민사분쟁의 해결사 자처
4. 부정부패의 가능성
Ⅲ. 발상전환의 필요성
1. 고소사건의 급증
2. 고소사건 증가의 요인분석
3. 시대상황의 변화
4. 기존관행에 대한 반성 필요
Ⅳ.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형소법의 업무량 대처방안
2. 경죄사건에 대한 소추유예제도
3. 조건부 소추유예제도
4. 선결문제 소추유예제도
5. 사소제도
Ⅴ. 고소사건의 급증에 대한 기존의 대처방안
1. 검찰인력의 확충 문제
2. 고소장 선별수리제도
3. 고소장 수리보류제도
4. 고소사건 조정제도
Ⅵ.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선결문제화
1. 한국검찰의 법률구조공단화
2. 인력충원식 대처방안의 한계
3. 시민사회의 역량활용
4. 법률구조공단의 활용
5. 국민의 인식전환
Ⅶ. 결론에 갈음하여
1. 검찰의 인식전환
2. 역발상의 제안
3. 검찰결단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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