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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식 양형 기준제도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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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양형기준제도
1. 양형개혁법의 제정 배경
2. 양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3. 양형기준제의 주요 내용과 적용
4. 양형기준제에 있어서 주요 쟁점들
5. 양형기준제의 효과
6. 양형기준제의 위헌을 둘러싼 판결 및 장래
Ⅲ. 미국식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1. 미국의 양형기준제에 대한 평가
2. 현실적 필요성 검토
3. 양형기준제 도입을 위한 쟁점들
Ⅳ. 양형기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1. 양형위원회의 설립
2. 양형조사관의 활동
3. 참고적 양형기준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안에 대한 평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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