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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처리의 NEW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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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민사적 형사분쟁의 빈발
1. 개요
2. 고소사건 현황 (2005년 기준)
3. 고소 당사자의 의식조사 결과
4. 결론
5. 남고소로 인한 문제점
Ⅲ. 각국의 고소관련 입법례 및 실무례
Ⅳ. 해결방안
1. 고소요건 법정
2. 조정제도 도입
3. 쟁점진술서 활용
4. ‘수사불요’ 개념 도입
5. 유책고소인에 대한 절차이용 비용부담제 도입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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