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대검찰청 > 형사법의 신동향
논문 표지

개정 형사소송법상 국민중심주의적 재판에 관하여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차

Ⅰ. 序
1. 개정법과 소위 공판중심주의 논쟁
2. 소위 공판중심주의론의 오류와 국민중심주의
Ⅱ. 국민중심주의 재판의 연원과 공판중심주의 논쟁
1. 국민중심주의 재판의 연원
2. 국민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본 종래 우리나라 재판의 문제점
Ⅲ.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중심주의
1. 국민중심주의와 구두주의, 집중심리주의, 변론종결 당일선고
2. 국민중심주의와 증거능력, 증거조사
Ⅳ.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