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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주 양형위원회(Sentencing Guidelines Commission) 의회 보고서(Report to the Legislature) 198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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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의회보고서
Ⅰ. 양형위원회의 권한
Ⅱ. 양형위원회의임무
Ⅲ. 연구의 요약
Ⅳ. 양형기준의 내용 및 설명
A. 범죄수준 테이블의 개발
B. 범죄 경력 색인
C. 양형 기준 격자
1. 구금선
2. 추정적․ 확정적 형기 결정
D. 관련 정책
Ⅴ. 양형기준의 영향
A. 교도소 수용 인원
B. 범죄의 유형
C. 남성/여성 구금 관련
D. 인종 집단
E. 나이
F. 지역별 차이
G. 구금기간
H. 부가적인 결과
Ⅵ. 양형기준의 실행
A. 형사사법 관여자들에 대한 교육
B. 양형기준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
C. 효율성 평가
D. 입법적인 권고
E. 지속적인 연구 및 기타 위원회의 의무
Ⅶ. 위원회에 의한 입법 권고
A. 소년 경력 정보
B. 판결전 조사보고서에 기재될 최소한의 내용
C. 양형기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데이터 제공
♣ 미네소타 양형기준
Ⅰ. 양형기준의 목적 및 원칙들
Ⅱ. 추정적 양형기준들의 결정
A. 범죄 수준
B. 범죄경력
C. 추정적 효력
D. 양형기준 이탈
E. 강제적 양형
F. 동시/누적적 양형
G.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유죄판결
H. 법령의 상한을 넘어서는 추정적 형기
Ⅲ. 관련된 정책들
A. 유예 형의 조건 설정
B. 유예 형의 취소
C. 교도소 내 선행
D. 성인 자격 부여된 소년들
E. 판결전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신적 및 신체적 검사
Ⅳ. 양형기준표
Ⅴ. 범죄 중대성 참고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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