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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er 판결 이후 미국 연방 양형제도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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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연방양형제도의 주요 내용
1. 미국의 양형개혁
2. 양형개혁법의 시행
3. 연방양형기준의 제정
4. 연방양형기준의 주요내용
5. 아동보호법 제정에 따른 양형기준의 개정
6. 의무적 최저형 제도
Ⅲ. 양형기준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변천 과정
1. 연방양형기준에 대한 위헌주장과 연방대법원의 초기판결
2. 양형기준에 관한 계속된 합헌판결
3. 수정헌법 제6조 관련 양형판례의 발전
Ⅳ. 양형기준에 대한 대표적 위헌판결(U.S. v.Booker)의 분석
1. 사안의 개요
2. 사실관계
3. 판시내용
4. 판결에 대한 비판
Ⅴ. Booker 판결 이후의 연방양형실무의 동향
1. 연방지방법원 판결의 경향
2. 연방 항소심 판례의 경향
3.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
4. 연방양형위원회의 동향
5. 의회와 법무부의 반응
VI. 미국식 양형기준제도의 도입가능성
1. 개요
2. 영국 양형기준제도의 장단점
3. 미국 연방 양형기준제도의 장점
4. 미국 연방 양형기준제도의 단점
5. 미국식 양형기준제도의 도입방안
Ⅶ.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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