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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과정의 차명주식거래 관련 수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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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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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회상장에 대하여
1. 의의
2. 유형
Ⅱ. F사의 우회상장 과정
1. 개관
2. 우회상장 과정
Ⅲ. 수사 경위 및 과정
1. 금감원, 국세청 고발
2. 수사 경위
Ⅳ.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1. 개요
2. 검토
Ⅴ. 미공개정보이용
1. 개요
2.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및 그 이용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가 포함되는지 여부
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Ⅵ. 조세포탈
1. 개요
2. 양도소득세 포탈
Ⅶ. 차명주식거래 에 대하여
1. 개요
2. 소득귀속자 판명에 대하여
Ⅷ. 결론
<별지1> 우회등록 개관
<별지2> 명의자별 주식취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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