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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사절차상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의 대배심제도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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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미국, 일본 및 독일의 수사 및 기소절차에 있어 국민참여제도
제1절 미국의 대배심제도
Ⅰ. 서
Ⅱ. 대배심제도의 특징
Ⅲ. 대배심의 운영 방식
Ⅳ. 대배심제도에 대한 평가
제2절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Ⅰ. 서
Ⅱ. 구성 및 운영
Ⅲ. 검토
제3절 독일의 사인소추 제도
Ⅰ. 서
Ⅱ. 사인소추절차
Ⅲ. 검토
제3장 우리나라의 수사절차상 국민참여제도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1절 서
제2절 현재 시행중인 국민참여제도
Ⅰ. 항고심사회 제도
Ⅱ. 구속심사위원회 제도
Ⅲ. 재정신청사건 공소심의위원회
Ⅳ. 수사자문위원회 제도
V. 각 제도에 대한 검토
제3절 새로운 국민참여수단의 모색
Ⅰ. 미국의 대배심제도의 도입 여부
Ⅱ. 이른바 검찰수사위원회에 의한 면책조건부 증언제도 도입
제4장 결 론
※ 참고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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