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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공판현황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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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개정법의 구두주의와 공판 현실
1. 법의 이념
2. 공판 현실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문제
1.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을 둘러싼 충돌의 회피
2. 영상녹화물의 적절한 증거사용방법의 모색
3. 영상녹화물의 녹음과 영상을 분리하여 제출하는 방식의 시도
4. 법개정 필요 여부
Ⅳ.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관련 문제
1. 법개정 후의 실무상황
2. 조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과 특신상황
Ⅴ. 결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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