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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개정 형사소송법 상 번복 증언과 불일치 진술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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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사건과 재판의 개요: 번복 증언의 증거능력
Ⅲ. 불일치 진술의 증거능력
1. 참조판결의 문제 상황
2. 생존 피해자의 종전 불일치 진술
(1) 정의
(2) 우리 법 상 불일치 진술의 증거능력
Ⅳ. 불일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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