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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법정의방해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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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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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가. 검토의 대상 및 목적
나. 용어 정리
2. 비교법적인 검토
가. 미국
나. 독일
다. 오스트리아
라. 스위스
마. 프랑스
바. 이탈리아
3. 도입 필요성에 관한 검토
가. 실체적 진실 발견 도모
나. 피의자 인권 보장에의 기여(수사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다. 사회 방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필요
라.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國民의 인식 변화 필요
마. 행정조사절차와의 균형 유지 필요
바. 처벌의 부당한 공백 방지
사. 국제협약 등의 취지 존중
아. 허위진술죄 도입 반론에 대한 재반론
4. 종합 결론
사례 1
사례 2
사례 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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