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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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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과 관련된 문제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2. 합의의 입증
가. 직접증거에 의한 입증
나. 간접증거에 의한 입증
다. 합의의 추정
3. 범죄의 시기와 종기
가. 논의의 실익
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4. 법인의 형사처벌
Ⅲ. 전속고발권과 관련된 문제
1. 전속고발제도의 타당성 검토
2. 일부 고발면제의 문제점
가. 실태
나. 법적 근거 미비
3. 고발불가분의 원칙 적용 검토
가. 논의 실익
나. 판례 및 법무부 유권해석
다. 소결 : 고발불가분의 원칙 적용 가능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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