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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대검찰청 > 형사법의 신동향
논문 표지

독일에서의 검찰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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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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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공공의 이익의 대변
1. 독일법과 외국법
2. 당시의 문헌상의 단초적인 제 견해들
3. 각 영방국에서의 실현
Ⅱ. Preußen에서의 절대왕정과 법치국가
1. 검찰제도의 도입에 대한 입장들
2. 검찰제도와 개혁된 절차
3. 새로운 기관의 실무에서의 모습
Ⅲ. 개혁논의에서 미해결된 문제와 그 연속성
1. 제국사법법에 이르기까지의 원칙에 대한 논의
2. 개혁논의의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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