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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영․미의 체포․구속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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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수사단계에서의 체포․구속의 필요성
3. 소결
Ⅱ. 영미의 체포․구속제도
1. 영국
2. 미국
Ⅲ. 우리나라 체포․구속제도상 쟁점 검토
1. 수사상 체포․구속과 재판상 구속의 구별
2. 무죄추정의 원칙과 체포․구속의 관련성
3. 예방적 구금의 인정 여부
4. 체포․구속 범죄사실 혐의에 대한 입증 정도
5. 체포영장의 요건
6. 긴급체포의 요건
7. 사후 체포영장에 관한 문제
8.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점에 관한 문제
9. 조사수인의무 문제
10. 구속 기준 및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허용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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