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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에서의 체포・구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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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일본의 신병처리 실무
1. 통계 및 각하이유 설시 관행
2. 구류영장 각하율이 낮은 이유
제3절 주요 쟁점 연구
Ⅰ. 체포 ․ 구류의 이유
1. 도망 우려의 유무 판단
2. 증거인멸의 우려 판단
3. 체포 ․ 구류의 필요성
Ⅱ. 체포의 위법과 구류영장의 발부
Ⅲ. 재구류영장 청구
Ⅳ. 별건 체포 ․ 구류, 여죄의 조사
Ⅴ. 구류질문(구류전사전영장심문)시 사실조사의 한계
Ⅵ. 긴급체포의 합헌성 논의
제4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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