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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일의 형벌감면부 진술제도 (이른바 ‘공범증인 면책 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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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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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검토의 대상 및 목적
2. 용어의 정리
Ⅱ. 독일에서의 제도 도입 배경
1. 검토의 전제
2. 영국법상의 탄생 배경
3. 독일법상의 탄생 배경
Ⅲ. 법리적 및 형사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1. 법리적 측면
2. 형사정책적 측면(=실무적 측면)
Ⅳ. 본 규정의 확대에 대한 독일 내 현 논의 상황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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