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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도입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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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미국법상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1.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의 기원
2.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의 전개
3. 자기부죄거부특권 개관
4.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개관
Ⅲ.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도입 시론
1. 현행 제도의 미비점
2.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도입의 필요성
3.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
4.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의 헌법합치성
5.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도입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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