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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및 이른바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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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의 검토대상 판결인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학병원의 영상의학과장 등이 제약업체 임직원으로부터 조영제의 선정 및 계속적인 사용을 청탁받고 시판 후 조사(PMS)라는 연구용역계약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또는 회식비용 지원이나 골프 접대 등의 방법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은 사안에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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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on the case in which doctors working for university hospitals took payment of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 cash, golf hosting, etc. from pharmaceutical companies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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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 판결의 검토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및 판결요지
3. 문제의 소재
Ⅲ.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1. 배임수재죄의 불법의 본질
2. ‘부정한 청탁’의 의미
Ⅳ.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형법과 타 법률에 의한 규제와의 관계
1.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관행의 문제점
2. 의료법 등의 개정 내용 검토
3. 의료법 등 위반과 형법상 배임수재죄와의 관계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