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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교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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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그 적용의 핵심요건이 되는 교통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판례 또한 특가법상 교통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교특법상 교통의 의미는 물론, 특가법상 교통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직접적 ․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역시 아직 없다. 특가법상 교통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유사개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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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f the concept of transportation is understood identically under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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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도교법상의 운전의 의미에 대한 선이해
1. 운전의 의미
2. 운전의 장소적 범위
3. 운전 관련 행위의 유형화
Ⅲ. 특가법 제5조의3 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교통의 의미
1. 교특법상 교통의 의미
2.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서의 교통의 의미
3. 특가법상 교통 관련 상황의 유형화
Ⅳ. 유사개념과의 비교
1. 자배법상 운행과의 비교
2. 특가법상 운행과의 비교
3. 형법상 교통방해죄에서의 교통과의 비교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