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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부진정가중처벌조문’의 적용에 관한 검토

  •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2전원재판부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의 평석을 겸하여 -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최준혁(Choi, Junhyouk)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 제45호 , 240~0쪽, 전체 -239쪽
  • 파일형식 : PDF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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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2 전원재판부결정에서 마약법과 구성요건이 동일하면서 형량만을 가중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은 일반법인 마약법조항과 구성요건이 똑같은데 법정형만 가중하고 있어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그로 인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며, 마약법조항이 이미 무겁게 처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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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a important decision over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law and special law in a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2011HUN-BA2, April 24. 2014). In the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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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판결의 소개
1. 사건의 개요
2.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
3. 청구인의 주장
4. 헌법재판소의 판단내용
Ⅱ. 대상판결의 검토
1. 형벌법규의 법정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판단기준
2.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구조적 문제
3. 쟁 점
Ⅲ. 형사절차에서의 해결
1. 일죄의 일부기소에 대한 논의가 시사하는 점
2. 법원의 조치
Ⅳ. 맺으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