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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의 소년범 형사이송제도의 범죄 억제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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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학교 폭력 문제와 소년에 의한 잔혹한 범죄들의 보도를 접한 우리사회는 소년의 처벌의 강화의 목소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학계에서는 소년사법의 형사 사법화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을 통해 주로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이와 반대로 소년범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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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confronting the serious news for juvenile delinquency on the media, the opinion insisting severe punishment for juveniles are getting louder in our society. However, concerns for being criminaliz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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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형사이송 관련 이론적 배경과 미국 소년법원 역사
1. 형사이송 관련 이론적 배경
2. 소년범 분리의 역사
Ⅲ. 미국의 소년범 형사이송제도
Ⅳ. 소년범 형사이송의 효과 및 결과
1. 범죄 억제에 대한 효과
2. 불균형적 형사이송 결과
Ⅴ. 함의 및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