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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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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사소송법에서 예정하는 수사의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 국가기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수집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활동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입법화하면서 ‘적법절차’라는 문언상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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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the main investigating agents set by Criminal Procedure Act consist of public agents including prosecutors and police officers, Exclusionary Rules stipulated in §308-2 of Criminal Procedure Act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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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형사소송법상 위법배제법칙의 개요
1. 기존의 연구들
2. 몇 가지 개념상 문제점들
3. 적법절차의 개념요소들
4. 사인 수집 증거에서의 추가논점
5. 접근방법에서의 전환
Ⅲ.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활동의 유형과 적법절차의 요소
1. 검토대상이 되는 문제들과 법적 추론의 출발점
2. 사례 검토
Ⅳ.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