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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농업법인 관련 법제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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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은 그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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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urban as well as rural areas, there are vigorous movement to establish cooperatives which are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Eight month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more than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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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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