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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일 성년후견제도의 개정과정과 한국법에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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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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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Betreuungsrecht(Adult Guardianship Law) in Germany has been revised four times since 1992. There are many reasons in revising the incompetency system in German Civil Law, such as disaccordance with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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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 민법과 우리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異同
Ⅲ. 독일 성년후견법 개정과정의 개관
Ⅳ.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