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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남북한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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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남북간의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헌법의 제정 특히 그 중에서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남북의 통일과정에서의 헌법제정은 전쟁 혹은 힘에 의한 합병 또는 일방의 체제붕괴에 따른 독일식 흡수통일의 방법은 배제하고자 한다. 위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한 통일은 합병 혹은 흡수하는 일방의 법체제나 제도가 피합병ㆍ흡수되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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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was described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constitution in preparation for the inter-Korean unification era. Enact and departure by default based on unity and Reunification in accord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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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체제연합단계의 정부형태
Ⅲ. 통일국가의 정부형태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