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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소말리아 해적 사건을 통해 본 국제해적처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및 입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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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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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case where Somalia pirate defendants et al. were arrested, transported, delivered to domestic investigation and detained and charged with hijacking the ship oper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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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Ⅰ. 문제의 제기
Ⅱ. 외국인의 국외범 체포의 법적 근거
Ⅲ. 대상판결에서의 체포절차와 형사절차규범상 문제점
Ⅳ.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