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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보상제도 및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과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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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발이익환수율 25% 하향 조정의 문제
2. 토지의 취득 및 보상은 최대한 당사자 간의 협의로 추진
3. 보상액 산정에서 '기타 사항 참작'의 합리적 적용
4. 보상평가시 제3평가사 선정의 문제
5. 한국감정평가원 및 감정평가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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