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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민간투자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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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PPP 또는 PFI의 개념
Ⅲ.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격
Ⅳ. 우선협상대상자지정의 법적 성질
Ⅴ.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
Ⅵ. 공익을 위한 처분과 민간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
Ⅶ.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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