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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법상 PSI 실행의 정당성 확보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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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량살상무기의 불법적인 확산방지를 위해서 2003년 5월 31일 폴란드 크라코우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제창으로 출범된 PSI는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9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PSI를 실행함에 있어서 전통국제법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는 무해통항권과 공해자유의 원칙의 침해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PSI 참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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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SI launched in Krakow, Poland on May 31, 2003 so as to prevent illegal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rom the advocacy of Bush, president of America and 95 countries including South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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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언
Ⅱ. PSI의 개념과 국제법적 검토
Ⅲ. 국제법상 PSI 실행의 정당성 확보 방안
Ⅳ. 한국의 PSI 참여와 대응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