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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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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친족간 재산범죄에 있어서의 사법적 개입을 최소화하여 친족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친족간 유대관계나 공동체성이 약화되면서 자율적 문제해결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가족간 재산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 대응하여 형법상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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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ticle 328 (Crimes and Complaints among Relatives, or "Relative Remittal Clause") provides that (1) when certain property-related crimes are committed against a lineal relative, a spouse, or a rel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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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친족상도례의 의의와 근거
Ⅲ. 친족범위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Ⅳ. 규정형식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Ⅴ. 적용대상 범죄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Ⅵ. 친족상도례 개정에 대한 제언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