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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과 혁명: 프랑스 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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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근대 시민 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은 한국 법학에서는 공법이론의 총론 부분에서 개략적으로 일반화시켜왔다. 이 논문은 178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을 공법사로서 취급하는데, 중점은 대혁명의 경위를 몇 단계로 세분화시켜서, 프랑스 혁명사의 진행에 따라 권력구조, 기본권 조항 뿐 아니라 나폴레옹 시대의 국가학적 성과-즉 행정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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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Korean jurisprudence, the impact of modern revolutions has been generalized and introduced at general parts of text books such as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legal philosophy & his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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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공법사의 재인식
Ⅱ. 프랑스 혁명의 경위와 인권선언 이후의 프랑스 헌법의 경위
Ⅲ. 프랑스 혁명(1789)과 나폴레옹 제국(1804-1815)의 국가학(Staatslehre)적 성과-강력하고 통일된 중앙 집권국가
Ⅳ. 왕정복고기의 특징 : 정교 융합과 성속의 재 융합
Ⅴ. 법과 종교는 과연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Ⅵ. 『법과 혁명-서양 법 전통의 형성』에 나타난 혁명, 종교, 그리고법체계의 관계
Ⅶ. 혁명 이후의 프랑스 헌법의 제정과 변천(1789년 이후 1814년 및 1830년의 왕정복고까지)
Ⅷ. 프랑스 혁명의 법학에 대한 영향: 새로운 법 과학과 새로운 법 철학
Ⅸ. 현대 복지 국가의 헌법의 출현 이전의 법 현상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