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세창출판사 > 창작과 권리
논문 표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적용에 대한 견해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4,00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차

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Ⅱ. 본호에 해당되는 상표
Ⅲ. 대법원 1997.11.28 선고, 97후228 판결 요지
Ⅳ. 특허법원 1998.6.11 선고, 98허1419 판결 요지
Ⅴ. 견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