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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선등록 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실용신안법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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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도입에 관한 특허청의 추진 연혁 및 배경
3. 특허청이 확정한 실용신안 무심사제도의 목적 및 주요 내용
4. 특허청이 확정한 실용신안법 개정안의 문제점
5. 변리사회/관련단체 및 학계의 반대 및 그 타당성
6.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7. 실용신안제도 개선에 있어서 정책목표
8. 실용신안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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