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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ㆍ학설 및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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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조선고등법원이 인정한 이래로 지금까지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오로지 기존 특정건물의 존속을 위해서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통설에 의하면 이 법정지상권은 그 성립 후에는 건물과는 독립하여 이전되고 소멸한다. 이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시종일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오로지 기존 특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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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Ⅰ。慣習法上の法定地上権は朝鮮高等裁判所が認定して以来、今日まで認められています。ところが慣習法上の法定地上権はもっぱら従来の特定建物の存続のために成立されるにもかかわらず、判例や通説によるとこの法定地上権はその成立後には建物とは別個に移転されて消滅する。これは不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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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지]
Ⅰ. 머리말
Ⅱ. 건물에의 의존성
Ⅲ. 등기와의 관계
Ⅳ. 「從物理論ㆍ附從性理論」과의 관계
Ⅴ. 민법개정(시)안과 그에 대한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日文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