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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 민법 제정사에서의 원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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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법상 '원인(cause)'이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로, 법률행위론 내지 계약법에서의 이론체계를 구축하는데 법제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원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프랑스민법상의 '꼬즈'라고 하는 이질적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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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ause" in civil law can be defined as a reason to enter into a contract, which has been an important matter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juristic act or contract law. Nevertheless, Korean civi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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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지]
Ⅰ. 머리말
Ⅱ. 일본 구민법에서의 원인론
Ⅲ. 일본 수정 민법에서의 원인론
Ⅳ.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