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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성과중심적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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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규제개혁 추진현황
2.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시스템
3. 기존규제 정비계획
4. 기존규제 정비계획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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