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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의 독립규제행정청 개념 및 법적위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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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의 독립규제행정청에 관하여 많은 문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들 대부분은 독립규제행정청을 집행부행정청과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규제행정청의 개념과 공유하는 특성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독립규제행정청에 대한 법률상 정의와 사법부의 해석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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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are many volumes to have been written-both by commentators and courts-about the so-called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The most of these articles have regarded the independent regulator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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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미국 독립규제행정청의 발달과정과 일반적 정의
Ⅲ. 독립규제행정청 개념에 대한 검토
Ⅳ . 독립규제위원회 개념의 재정의 및 법적위상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