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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가입으로 본 남북관계 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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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 유엔에 가입해도 「하나의 조선」 포기 않아
분단의 합법화 아닌 통일의 場을 조성해
유엔헌장 따를때 한반도 긴장완화 기대
유엔이 공식적인 외교접촉통로가 될 것
북한의 대남정책 근본적인 변화없어
주변 4强외 교차승인 평화통일 토대구축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는 남한내부 태세와 연계돼
유엔동시가입사실 자체가 낙관적 안보상황 보장못해
두개 국가상태 유엔가입 우리 헌법체계와 충돌해
현재의 북한정책 추세는 변화보다 현상유지 주력
소련과의 관계악화 북한경제 타격가중
일본 대북한 관계 결과 남북관계에 영향미쳐
우리통일 정책의 방향 대화합의 통일에 둬야
통일문제 정치쟁점화 국민合意의 장애요인
17년간 준비해온 독일도 통일비용 부담에 쩔쩔매
한건주의 통일정책보다 조용히 분위기 만들어야
북한에서 쿠테타 가능성 김일성생존시 거의 희박
현재 우리경제 능력으로 통일비용부담 불가능해
유엔 동시가입 불구하고 고려연방제 포기안해
점진적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경제발전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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