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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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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남북한 통일 및 법제통합의 기초이론
Ⅲ. 몰수재산처리의 법적 의의
Ⅳ. 소련점령 시기의 몰수재산에 대한 독일에서의 반환배제원칙
Ⅴ. 북한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 여부
Ⅵ. 손실보상법제의 이론적 구성과 과제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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