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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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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과 논지
Ⅱ. 쟁점조항의 입법사
Ⅲ. 쟁점조항의 규범구조
Ⅳ. 쟁점조항의 실효성 여부
Ⅴ. 쟁점조항의 개정방안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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