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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심도 지하의 이용방안 법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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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지하공간의 한계심도
Ⅲ. 지하공간의 법제상의 지위
Ⅳ. 지하공간에 대한 이용권원의 획득 수단
Ⅴ. 지하공간의 공적이용에 관한 현행 법제
Ⅵ. 지하공간에 대한 공적 이용시 보상기준
Ⅶ. 한계심도 지하공간의 공적 사용의 원활화 법제 필요
Ⅷ. 지하공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법 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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