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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문제는 정치실패다! – 토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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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공공선택이론의 연원: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3. 공공선택이론과 정치과정: 민주정치의 경제학
4. 특수이익과 민주적 정치과정: 지대추구 (rent-seeking)와 포획(capture)
5. 정치적 경기순환 (political business cycle)
6. 실적기준의 부재와 관료조직의 예산극대화 (budget maximization)
7. 공공선택이론의 제도적 함축
8. 민주정부의 제도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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