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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복지 국고보조금사업의 기준보조율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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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복지재정의 분담 문제로 인해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복지관련 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하여 제시하여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준보조율 설정을 위한 세가기 기준으로 소득재 분배 기능 여부, 법적 근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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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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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복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복지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분석
Ⅳ.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