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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민의 사법신뢰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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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민의 사법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인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지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지향하여야할 제도는 국민이 형사재판에 사실인정과 양형문제에 어느정도 참여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법논리적, 선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가치와 국민의 사법에의 참여의사등을 반영하는 경험론적 사실이며 우리의 앞으로의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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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has been introduced in Korean criminal trial system, but this system has many problems. The purpose that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ims is that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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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들어가면서
Ⅱ. 이론적 논의: 국민참여재판의 가치와 의의
Ⅲ.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