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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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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법개정안으로 인한 회사지배구조의 변화
상법개정안 평가를 위한 근본적 물음들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
현행법상 집중투표제는 기업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는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집중투표제 +집행임원제 = 오너경영체제
분리선출 방식의 문제점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주주 민주주의=경제민주화?
주주민주주의 = 소수주주 권한 강화 = 회사 전체 이익 ?
단기 실적주의 폐해 (KT&G vs. 칼 아이칸)
단기 실적주의 폐해 (2008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 실적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
소유-소유분리 현상(decoupling)
소수주주 권한 강화와 혁신(Innovation)
상법(회사법)과 공정거래법(私法의 公法化)
상법개정→ 단기 실적주의 경영 →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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