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논문 표지

행정심판에서 재결의 효력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440원

국문 초록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의 잘못을 바로 잡아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재결의 효력과 범위를 중점으로 다룬다. 재결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심판의 목적을 실현해야한다.
재결은 각하, 기각, 인용으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더보기]

영문 초록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which has been correcting national organizations' wrong administrative doings and protecting citizens' rights. This study focuses on Scope of Ruling and B...

[더보기]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재결의 의의, 절차와 형식
Ⅲ. 재결의 종류와 범위
Ⅳ. 재결의 효력
Ⅴ. 재결에 대한 불복
Ⅵ. 행정소송의 판결과 모순된 경우
Ⅶ. 나오는 글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