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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토계획 및 개발법제의 회고와 전망,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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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년 구도시계획법과 구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로 통합되었다. 그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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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ie Abschaetzung der Landesplanung in Korea und deren Verbesserung. Im Jahr 2002 wurde das Gesetz fuer Landesplanung und Bodennutzung durch die Zusammenfu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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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序言
Ⅱ. 國土計劃 관련 법제의 변화 추이
Ⅲ. 國土 및 地域計劃法制의 전망과 개선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