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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허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 법리 적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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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2. 1. 19. 대법원은 2010다95390 전원합의체판결에서 특허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등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허침해소송법원은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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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Korean Supreme Court in a unanimous en banc decision 2010 da 95390 rendered on January 19, 2012 held that the courts could dismiss a patent injunction or damages claim on the ground that they 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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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공지기술제외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
Ⅲ.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관련 판례
Ⅳ. 특허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 법리 적용의 문제점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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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 법리 적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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