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
논문 표지

2012년 성폭력법제의 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80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There were revisions to the penal code, the basic law for sexual assaults on December 18, 2012. The revisions reflecte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sexual assaults strong...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개정 형법의 주요내용
Ⅲ. 개정 협법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Abstract